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놨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이런 안은 법안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법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