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뒤 야당을 중심으로 과도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1일까지 티에프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티에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티에프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선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응능 부담의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란 세제 원칙에 견주어 보유세 부담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정 보유세 수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당장 정부·여당이 보유세를 개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보유세 강화)을 갖고 있어 (당에) 요청한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나, 아직 그런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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