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또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 5500억 달러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 타결 당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되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금액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은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처럼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해왔다.
이날 발언은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내용에서도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1월19일까지 수시로 이뤄지게 되어 있어 ‘선불’과는 개념이 다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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