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노동단체,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등을 목적으로 노사 협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행정부(경제사회노동위원) 주도의 사회적 대화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거나 중단되는 등의 부침이 반복됐던 한계를 넘어서자는 우 의장의 지난해 제안으로 구성 논의가 시작돼 이날 출범으로 이어졌다.
우 의장과 5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동시다발적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향후 논의는 기구 내 혁신·보호·상생 등 3개 협의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상생’ 협의체 논의 주제는 현재 협의 중으로, 일·가정 양립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선언문 낭독에 앞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제안을 받아주신 경제·노동 5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이유로 중단되거나 동력을 상실한 경험을 반추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틀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 회장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의 교훈이 있다. 노와 사는 한솥밥 먹는 식구이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밥솥을 공유하는 것이란 점”이라며 “사회적 대화도 한솥밥 같이 먹는 식구들로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손 회장도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각 사회 주체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 희생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날 출범한 기구가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더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정권에 따라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제도 개선 방안이 확실하게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년 만에 노사정이 모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위기가 놓여있다. 이 자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과 통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1년 넘게 걸렸다. 의장님이 수고 많으셨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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