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에 대해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는 걸 중국이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적 해법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 대해 “용인 가능한 수준을 자신들이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것 같다”며 “지난 며칠 사이 중국의 이런 권력 장악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성명에서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며, 적격한 신청에는 허가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보인다.
‘발표 전 관련 국가 및 지역에 통보했다’는 중국 쪽 주장에 대해선 “공식 통보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중국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중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지키기 위해 “폭넓은 관세를 자제해왔는데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 등 외교적 해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다. 그는 경주에서 2주 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그곳에 있을 예정이고, 시진핑 주석도 아마 있을 것”이라며 “대화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상대국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주일 전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중국 쪽과 실무 차원에서 접촉이 있었다. 지켜봐야 한다. 이 조치들은 아직 실제 시행된 것이 아니다. (보복)관세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전 세계의 기술 수출에 대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희토류는 반도체 칩부터 전기차까지 많은 것에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