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리는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안팎에서 존경을 받는 평상시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관례를 뒤로 하고 일반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란 청산과 국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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