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주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이어지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온 규제지역이 성동·광진·마포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정부가 이번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 구체적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후속 ‘패키지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한층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선 서울 성동·마포·광진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5% 수준 등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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