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민에 총 겨누는 일, 결단코 되풀이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작년 12월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북한 지디피(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면서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기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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