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5층에 시스템 절반이상 몰려
전체 647개중 복구율은 15% 그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로 중단된 정보시스템 가운데 1등급 시스템 20개가 복구됐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18개 시스템은 복구 중으로, 복구율 52.6%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나흘 만인 30일, 중단된 정보 시스템 647개 전체 목록을 공개했다. 화재의 영향을 받은 1등급 시스템은 기존 36개에서 38개로 늘었고, 2등급은 86개로 줄었다. 3등급과 4등급은 각각 294개와 229개다. 1등급 38개 가운데 현재 복구 중인 시스템은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해 조회·발급할 수 있는 일사편리, 공공부문 서비스 거래 플랫폼 이음장터, 인터넷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등이다. 1등급 가운데 대체 수단이 마련된 것은 국민신문고(각 행정기관 방문), 모바일공무원증(실물 공무원증 이용) 등 5개뿐이다. 1~4등급 전체로 보면 대체수단이 마련된 시스템은 160개에 그쳤다.
쇼핑을 제외한 ‘인터넷우체국’의 대부분 업무와 모바일신분증, 사회보장정보 등 주요 시스템 위주로 우선 복구됐다. 특히 이날 오후 1시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서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에서 비대면·대면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95개 시스템이 복구돼 복구율은 14.7% 수준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목록과 대체수단을 공개한다”며 “국정자원이 운영하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화재로 마비돼 개별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 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속속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396개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시스템이 정상화할 때까지는 ‘건당’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할 수도 없다. 다만 복구되지 않은 3·4등급 시스템 중에는 국립목포·마산병원 누리집, 복권위원회 등 접속률이 낮은 시스템도 있다.
647개 시스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0개 시스템(51%)이 화재가 발생한 5층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화재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전산실도 현재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행안부는 “분진을 제거한 뒤 재가동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130명과 유지보수 인력 547명이 투입돼 복구 중이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공무원 1명, 방재실 직원 5명, 감리 1명 등 15명이 있었다. 나머지 8명은 작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자 등 관계자 1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전산실 전체 전원장치와 별개로 배터리랙 쪽의 전기만 차단하는 전원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분리 작업 전 배터리 전원을 차단했는지 등 작업 과정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안전조사에서, 정작 이번에 불이 난 층 전산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실시된 점검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정자원에서 해당 층이 국가보안시설이라며 출입을 제한해 화재안전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지난해 5월 단 한차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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