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남원시장 고소
박씨 고소장엔 “최 시장 등이 지하 시설물 관리와 보행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해 고소인이 추락,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사고로 박씨는 팔다리·허리 등을 다쳐 15일간 입원했다. 이후 불면증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고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폐쇄·고소 공포를 느끼고, 현기증·예기 불안(실패할 것이란 예감 때문에 생기는 신경증) 때문에 생업(영상 촬영)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싱크홀도 사회 재난”
최 시장 등을 입건한 남원경찰서는 이달 2일부터 싱크홀이 사회 재난 유형에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에 이어 땅 꺼짐 사고도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싱크홀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했지만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민안전보험 적용 등이 애매한 현실을 고려해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을 대신해 보험사와 계약해 재난·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 보장 항목에 재난관리법에 정의된 사회 재난만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얼마 전까지 싱크홀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과 업무상 과실치상 연결 무리” 시각도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과 싱크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예방해야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남원 싱크홀 사고는 기존 업무상 과실치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텐데, 지반 침하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예견 가능성이 분명한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해태(게으름)가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 유무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남원시,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이에 대해 박씨는 “이번 사고는 남원시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회 재난성 사고”라며 “그런데도 남원시가 어떠한 사과나 구체적 협의도 없이 소송부터 제기한 건 피해자를 또다시 압박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금전 분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유 시설물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취지다.
피해자 “2차 가해”…시 “소통 미흡”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통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다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시설물 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지반 침하(면적 1㎡ 또는 깊이 1m로 땅이 내려앉는 것) 사고는 941건 발생했다. 일반 지반 침하 사고의 59.2%(2022~2023년 기준)가 상·하수관 등 땅속 매설물 손상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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