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1일 ‘공무원 군기 잡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한 뒤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감사관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실·국장 고위급 인선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일각에서 기강해이를 보인다는 지적들이 수렴됐다”며 “회의를 소집해 연말까지 기강을 확립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전했다. 감사관 회의는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소속된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들을 향해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면서도“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며“발본색원해야 한다”란 말도 덧붙였다.
회의 결과 총리실은 ‘범정부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기간(10월 22일~12월 31일) 동안 국정 과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공직 사회 내에서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를 ‘고질적인 3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 기강(연가, 출장, 유연 근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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