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냐 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해도 지금 체제 하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판소원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사법부에서 하는 판결 근거 및 증거, 판결 원칙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두 판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 연결된 4심제는 아닌 거다.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법원에서는 예컨대 ‘법률에 의한 청구 원인이 이 조항에 맞느냐’, 이것만 주로 심리하는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에 가서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냐, 행복추구권 위반이냐’ 이런 걸 다투지 않냐”며 “헌법 규범이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거라 국민께서도 기대하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소원 도입을 통해 “K-컬처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것”(김승원 의원), “K-법률”(김기표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소원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엮는 발언에 대해선 ‘금언령’이 내려졌다.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운을 떼자 김어준씨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며 재판소원과 이 대통령을 연계하는 것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공직선거법을 고치면 (면소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에도 헌법 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 간부들은 “4심제가 되면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오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한 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다. 끝없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의 헌법재판소 인력과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 전제 없는 헌법재판소의 4심제를 채택하는 건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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