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표현한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고,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최근의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향을 준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목요연하게 짚기도 했다. “‘6·27 대책 이후 넉 달도 안 돼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다’란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다.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으로,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날 글에서 ‘비상’을 5차례 언급한 김 실장은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도 “부동산 모드로 전환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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