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 등 총 2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의 매물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10/16/0003475572_001_20251016052545875.jpg?type=w860)
장기적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거세지면 주택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당분간 급매물로 인한 단기 하락 거래는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합수 교수는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가 기존의 전세 시장에 머물고, 가구 분화로 인한 신규 전세 수요는 계속 나올 텐데, 공급은 더 위축돼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에서 비켜간 수도권 지역이나 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기적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한문도 명지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결국 서울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집을 바로 공급할 수 없으니 심리를 이완시킬 만한 공공택지 분양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을 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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