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0월 10일자 1면〉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대책이 나온다. 이전 대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데다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어서다.
주담대 한도 ‘6억→4억’ 낮추나…공시가격 현실화는 빠질 듯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주요 내용으로 ▶대출 한도 6억원→4억원으로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35%로 조정 ▶일부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로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증세’ 카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선 빠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문제를 이번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고, 대출 규제도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나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