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북새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시스템 민원 처리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9/30/0003472775_001_20250930053957168.jpg?type=w860)
이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가 복구됐지만, 모바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이날 오후 3시쯤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센터를 찾은 최현주(32)씨는 창구 앞에서 10분 넘게 기다리다가 돌아서야 했다. 최씨는 “오늘 반차를 낸 김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했는데, IC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4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해 그냥 나왔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도 김경희(31)씨는 “주말에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주민증 발급도 안 될 줄 몰랐다”며 “회사 반차를 내고 왔는데, 헛걸음해서 다시 반차를 써야 할 상황이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공공공사 대금 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도 장애가 발생해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을 확인한다. 이번 화재로 건설사들이 발주처로부터 공공공사 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추석 전 소규모 업체들에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이날 행정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는 “하도급 지킴이가 안 될 때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명절 전에 공사 기성금이랑 노무비를 달라고 다들 난리다” “함부로 지출하면 분명히 감사 들어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9일 자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부산에선 부산도시공사(BMC)의 온라인 청약과 계약 서비스 조회 등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계약 현황 등 나라장터 연계 서비스도 먹통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 금융공기업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정책모기지,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은 운용 중인 96개 시스템 중 1개만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어 치안 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범죄경력조회 알림 서비스 등 네 가지 민원 시스템과 4개 자체 내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단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재개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대상자는 기간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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