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 폭이) 0.19%로 상당히 오른 추세를 보여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이르다”면서 “과거처럼 단발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여러 후유증을 남긴 점을 언급하면서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세제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석 이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 마포·성동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허제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법)에 대해선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입장을 떠나 있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아울러 9·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선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과거 정부에서도 나온 대책이고, 그간 이뤄진 게 없어 시장에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알고 있고 이번에는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게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게 큰 차이다. 가시화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할 것”이며 “당초 84개월 공사 기간을 고수해 진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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