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 경기 성남·용인 등 9개 구역 398만㎡(120만 3000여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개 구역(327만 7000㎡)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다.
서울 송파구 석촌·송파·신천·풍납동 일대(19만 6688㎡)와 광진구 광장·의동 일대(21만 2829㎡), 중랑구 망우·면목동 일대(13만 61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서현·수내·정자동 일대(7만 9395㎡), 용인시 기흥구 마북·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6만 4667㎡)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5개 구역과 송파구 가락동 일부, 경기 성남시 9개 구역에 대해선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다.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건물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지고, 비행안전구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기존보다 덜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3년 9월 서울 성남공항(K-16)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다. 이번에 추가로 제한이 풀리는 곳은 당시 제외됐던 지역들이다.
현행 법상 통제보호구역은 민간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등으로 민간 건축은 물론 비인가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보다는 규제를 완화한 곳으로, 군사 작전상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건축이 허용된다.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 이내 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서울 강남·송파·강동·광진구, 경기 성남시 분당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방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님과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눴다”며 “타 부처도 (주택 공급 대책에) 매우 협력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분당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로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 아파트 전용 84㎡ 매물 호가가 3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45m(15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다가 최대 154m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져 4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되면서다.
이번 조치는 앞선 고도제한 완화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분당에만 호재였다면 이번 조치는 강남·송파 등 미치는 범위가 넓다”며 “성남공항에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이의 기존 주택들이 모두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선호도 높은 수요 지역이라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해당 조치가 바로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개발·재건축 예정이 없는 곳들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가 중첩된 곳은 그린벨트 규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어느 단지와 구역이 영향을 받을지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도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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