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부는 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나설 것을 우려해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을 정해뒀다. 당초에는 ▶고양 일산 5000 가구 ▶부천 중동 4000 가구 ▶안양 평촌 3000 가구 ▶군포 산본 2000 가구 ▶성남 분당 1만2000 가구였다. 이는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후속 사업을 위해 내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 것이다.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이주 여력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보다 더 많은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성남 분당은 물량 상한이 늘지 않았다. 이주 여력이 충분한 다른 4개 지자체와 달리 재건축시 이주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한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는 선도지구 물량을 제한해 공모하던 것에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 가구를 착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현재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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