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수지 5년연속 적자…“기업 실적 안 좋아 법인세 줄어”

박유미 기자

입력 2025.09.24. 오전 12:01

수정 2025.09.24.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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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살림살이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지난해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6년 연속(2008~2013년) 적자 기록 이후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8000억원(2.8%) 늘었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인데,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적자의 원인은 부진한 반도체 경기 등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납부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일반정부의 적자가 37조5000억원으로 전년(20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2023년 60조5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6조5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비 등이 줄면서, 적자 폭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인 1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8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상 최대치인 50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됐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 덕분이다.

5년 연속 적자 기록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에 부담이 될 거로 분석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액셀(재정 확대)을 밟으려면 브레이크를 같이 달아줘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을 어느 정도 걷을지와 부채 관리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 등의 계획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은은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4.8%)를 웃돌았다.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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