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은 건 사실”…정부는 세제 개편 군불
한정애 정책위의장 “후속 세제, 전혀 고려 안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후속 세제, 전혀 고려 안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연일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팔 때 (부담이) 가벼우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세제 언급은 어렵지만,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중심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경우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는 표심에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빨라도 매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시점인 내년 7월 초쯤에야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게다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선거 직전인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까지도 정부가 보유세를 손보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세제 개편을 이미 예고한 상황에서 당정 간 메시지가 엇갈린 채 시간이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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