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대출 상위 30% 비중 65% 돌파”
보증금 급등·대출 규제에 ‘전세대출 사각지대’ 심화
보증금 급등·대출 규제에 ‘전세대출 사각지대’ 심화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61.2%)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의 비중은 2021년 49.8%에서 올해 2분기 54.6%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9.1%에서 올해 2분기 7.6%, 차주 수 비중은 12.5%에서 9.9%로 감소했다.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 역시 잔액 비중이 29.7%에서 27.2%, 차주 수 비중이 37.7%에서 35.6%로 줄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전세보증금 급등이 자리한다. 2021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도 함께 오르자 상대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통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을 확보한 뒤,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전세대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소득층 위주의 대출 구조는 가계부채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을 통한 자산 확대)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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