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협상
‘현금+대출·보증’ 공감대 재확인
“美, 상당부분 우리 의견 수용”
‘현금+대출·보증’ 공감대 재확인
“美, 상당부분 우리 의견 수용”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의 상무부 청사 면담에 이어 저녁식사까지 회동하며 양국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는 안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합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처를 선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하는 등 투자를 뒷받침하는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한국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대미 투자가)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며 “그걸 바탕으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현금성 위주로 이뤄진다면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하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고위급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고 필요하면 갈 생각도 있다”며 “시기적으로 APEC 회의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PEC 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걸 계기로 협상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 쟁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그런 것(쟁점)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귀국한 김용범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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