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여
자주국방·첨단산업 발전 두 축 강조
“무기 잘 만드는 걸 넘어 산업화해야”
자주국방·첨단산업 발전 두 축 강조
“무기 잘 만드는 걸 넘어 산업화해야”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바로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자주국방’, 둘째로 ‘첨단 기술·산업 발전’을 방위산업 육성의 두 축으로 꼽았다. 그는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간 첨단 기술 산업의 주요 촉매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특히 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산 무기 체계를 실제 우리 군에서 적극 활용해야 수출 경쟁력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산 생태계에 대해서도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득권 기업은 이미 정부의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새싹 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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