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화’ 활용 투자 등 대안 제시
구윤철 “트럼프 수용 여부는 불확실”
구윤철 “트럼프 수용 여부는 불확실”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으며 협의는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양국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실행에 대해 한국 측은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측 대안은 달러 대신 원화로 대미 투자 펀드를 실행하는 방안이다.
한국 측이 미국 현지에 계좌를 개설해 원화를 보내면 미국 측이 이를 재원으로 달러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미 재무부가 최근 체결한 통화스와프 사례처럼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원화담보 달러대출’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한은이 미국 재무부 명의로 계좌를 열면 한국 정부가 원화를 순차 조달해 계좌에 입금한다. 향후 미국 정부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생기면 미국이 원화에 상응하는 달러를 펀드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 목표는 기존 3500억달러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출·보증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데 있다. 정부는 현금 투자 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번 협상 관건은 ‘달러냐 원화냐’보다 ‘얼마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협상 압박을 높였다.
무역협상 측면 지원을 위해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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