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동남아 전역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국민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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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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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협의체 구성
자율 심의 체제도 본격 가동 예정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점에 대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며 방심위에 지시한 바 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청년을 겨냥한 불법 구인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심의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이 수석은 “(불법 구인광고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확인되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관련 통계도 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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