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외송금 규모·건수 증가세
미국 최다…캐나다·호주·일본 순
“납세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해야”
미국 최다…캐나다·호주·일본 순
“납세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해야”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 규모는 총 122억700만달러였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하면 16조3428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의미한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규모와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46만2000건(4조27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9만1000건(4조7125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3조1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올해 기준 미국이 1조5961억원(13만7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 3651억원(3만7000건), 호주 1776억원(1만6000건), 일본 1136억원(1만3000건) 순이다.
현행법상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박 의원은 “매년 4조원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도 탈세 여부를 신속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을 철저히 점검해 납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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