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만나 교착상태 풀 접점 모색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성과 기대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성과 기대
15일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은 16일 오전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교착 상태를 풀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선발대 형태로 출국했다.
추석 연휴에 급히 미국을 찾았다가 추석 당일인 6일 귀국한 김 장관이 약 열흘 만에 다시 한번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이 회의를 계기로 후속협상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선 오는 29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을 놓고 한·미 간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방미로 보다 진전된 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대부분 지분 투자, 즉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등으로 투자 한도를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관한 중국 측 제재 조치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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