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율 관세 부과, 올바른 접근법 아냐”
양국, 상응 조치 예고에 긴장 고조
트럼프, APEC 회담 취소 가능성 시사
양국, 상응 조치 예고에 긴장 고조
트럼프, APEC 회담 취소 가능성 시사
10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상 행위”라며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방식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100% 관세 인상 조치 등에 관해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다. 상무부 측은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며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 조치를 실시했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 물자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확대관할은 한 국가의 법률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그간 이어온 협상 성과를 지키길 바란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계속 발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톤은 화물·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공간 용적을 의미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최근 서로의 기업을 겨냥한 제재와 조사를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4월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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