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하는 등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른 데 이어 이 차관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한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 들끓고 있다. “자신들은 규제 대상 지역에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으면서 이제 와 대출을 막는 식으로 집을 못 사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의 아내 한모씨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샀다. 한씨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갭 투자로 집을 샀다. 최근 이 아파트 같은 평수는 40억원에 거래됐다. 이 차관은 집 구입 1년 만에 6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이 차관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84㎡)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7일 처분했지만 이곳에 전세로 거주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시점과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산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고 공공 주택 공급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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