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거 재앙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경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 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 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 재앙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고 공공 주택 공급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대선 직전에 했다”며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이 박살 난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며 “6·25 전쟁이라도 났느냐. IMF라도 터졌느냐. 바뀐 게 없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180도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듣는 2차 민심경청로드를 시작했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거 재앙 조치’라고 생각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직접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이 된 지역이나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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