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해식(행안위), 정태호·김영환(이상 기재위), 박상혁(정무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이상 국토위) 의원으로 구성됐다.
한 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선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영끌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며 “현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소위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며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부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지적에는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정부가 지켜본 바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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