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올해 3월부터 매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군가산법 제정안’과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씨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군가산법 제정안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필기시험에 한해 만점의 1000분의 10~30점 가산하는 등의 내용을,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군인과 소방관 등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 판정 받을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유용원·김소희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김씨는 지난 3~6월 매주 월요일 점심 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시위를 해왔다. 한여름에는 잠시 쉬었다가 이후 9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월~수요일 시위를 다시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당초 1인 시위 형태로 시위를 시작했지만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한 뒤 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씨의 시위 현장에 동참했다. 9월 30일 우재준 의원, 10월 1일 김소희·정성국·조지연 의원, 10월 15일 유용원 의원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김씨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 법이 통과되어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등 실전 교전에서 헌신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썼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1일 김씨 시위에 함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다른 정당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재준 의원이 김씨와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항상 서북도서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산화하신 분들께 마음 속 깊은 부채 의식을 느껴왔다”며 “이번 동참을 통해 그들의 명예와 희생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점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국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군(軍) 출신 민주당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이 김씨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법안 통과 주도권을 가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참여 의사를 알려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작년 6월부터 총 39주간 1인 시위를 해 ‘군 재해보상법 개정안’(순직 공무원이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을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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