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7년 만에 셧다운… 트럼프, 공무원 해고 압박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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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2.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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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돌입했다. 의회가 10월 1일 시작되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날 0시 1분부터 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된 것이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는 동안 임시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단기 예산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안 역시 통과에 실패하는 등 양당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공공 서비스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사회보장·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다수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요구 때문에 예산이 막혔다”며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공공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을 관철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정치적 장난에 몰두하다 사태를 키웠다”며 “국민은 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말부터 35일간 이어졌다. 미국 내에서는 양당의 극단적 대립 속에 국민 불편만 가중되는 정부 마비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습관성 셧다운’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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