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정(黨政)은 지난 7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퇴장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28일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는 오늘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경된다.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당정은 기존 검찰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18년 만인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경제 정책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담당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온 전력·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끝내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27일 오후 통과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해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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