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안맞아 정책 신뢰 추락
野 “서민 되기도 힘들어” 맹공
김재섭 “서민 기준 15억에 두니
망국적 부동산 정책 나오는 것”
與, 공급카드 강조… 수습 ‘진땀’
野 향해선 “정부 실패만 바라나”
여권이 연일 ‘부동산 말실수’로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부동산 트라우마’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은) 15억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들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다”고 공세했다. 김재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는 표현이 듣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다”며 “정치인이 정확한 워딩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부동산 여론 수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의 후속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약속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