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안보3문서 개정
취임하자마자 거침없는 행보
위성락 방일… 새 내각과 상견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격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하는 등 보수색을 선명히 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이치가와 게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후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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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성향 새 내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가 21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새 내각 구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익 성향 정치인을 대거 발탁해 새 내각을 꾸렸다. 도쿄=신화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적임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기용한다는 게 다카이치 방식”이라는 측근의 말을 전하며 “이치가와 발탁은 최대 서프라이즈”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어 아베 전 총리의 외교·안보노선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안성맞춤 인재라는 설명이다.
이날 깜짝 인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큰 외교 관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에도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소신표명연설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현행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는 것이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는 속도감 있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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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들과도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가와 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