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체 재원으로 집행…성과 시험대, 자립형 대응 주목”
전남 순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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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은 생계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행정이 직접 응답한 사례다. 게티이미지 |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공동체 회복, 두 마리 토끼 노린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금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종료 시점에 맞춰 시 차원의 민생 회복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소비 유도 통한 내수순환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580억원이라는 투입 규모는 지역 단위 경제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이미 지역 내에서 음식점·편의점·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어 지원금의 즉시 소비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적 의미도 상당해…“보편지급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또 다른 전문가는 “보편지급 방식의 민생 지원은 위기 계층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줄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복지의 체감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각 지자체가 선별지원 중심에서 보편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순수 시비로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행정 의지의 시험대에 선 것”이라며 “단기적 민생 안정과 중장기적 재정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미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축, 행사성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파급효과…“경제 보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시민 간 연대와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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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소비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 |
특히 지자체가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은 지방 분권의 실질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타 지자체에도 일정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분명한 숨통”…지방정부 ‘선제 복지’, 새로운 기준 될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생계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행정이 직접 응답한 사례”라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소비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지방 재정 자립 모델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선순환 구조 실험 △시민 체감형 보편복지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책 설계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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