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털기 주장은 부인
법사위 국감 이틀째 재판소원 공방
법원장들 우려에 與 “뭐가 위헌”
조희대 “공론화 과정 의견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관련 입법을 이르면 11월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 도입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눈 보복이라고 보고 강력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의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5대 (사법)개혁 과제는 이미 상당히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완수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월 말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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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의 사법 이슈를 털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문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냐”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법상 일부 단어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벌 근거를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이날 대전·대구·광주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및 재판소원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이라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안’이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출석한 법원장들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추궁하는 행태가 전날에 이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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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국감장에 나온 법원장들은 대체로 민주당 구상에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제를 두고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있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위헌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취재진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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