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피해 보상안 추궁
KT 김영섭 대표 연임 포기 시사
LGU+ “피해의혹 당국에 적극 신고”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해 통신·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 3사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하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원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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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유영상 SKT 대표(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두손을 모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KT 김 대표는 이날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일정 수준으로 수습이 되고 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개 숙였다. 내년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오는 29∼30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피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유심과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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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사과하라”… 통신3사 대표 기립 요구 21일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뒷줄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서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세 대표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달라며 “안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 여러분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KISA가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침해 사고 신고를 권유했을 때만 해도 “유출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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