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파격 수요 억제책 필요
공급 전담조직도 신설 논의 중”
구윤철도 “세제 합리화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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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발언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14일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 방향·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면서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면서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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