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첫 국감, 대책 대신 ‘색깔론’
민노총 前간부 ‘간첩 징역형’ 도마
증인채택 놓고 고성… 회의 중단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와 간첩 사건의 경중을 비교하는 발언과 민주노총 증인채택 공방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루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산업안전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색깔론’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32명의 사상사건이고 전대미문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간첩사건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광풍)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위상 의원이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은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질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차 활성화 등 기업 지원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관련해선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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