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로 전년보다 4만5933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4만4394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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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부진했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전년(0.39%)보다 하락했다. 2022년 0.41%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세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늦춰진 때문이다.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 결손 사태도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법인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대비 4조7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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