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우려, 입장 선회
‘집값 불안 원인’ 공급 해결위해
‘재건축 걸림돌 해소’ 나서기로
與 논의 시사, 정부도 발맞출듯
폐지돼도 이익제한 장치 가능성
| ‘재건축 최대어’ 은마아파트 23일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에 정비 계획 확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자 ‘공급 확대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과정에서 여당은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지만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복병’으로 떠오르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원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 민심이 악화되자 꺼낸 고육지책으로도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는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한 후 줄곧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이 부과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탓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추가 부담금이 많이 오르기 시작해 개발이익이 줄어 재초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지한다고 볼 수도 있고, 설사 폐지하더라도 여러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초환이 폐지된다면 재건축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의미”라고 말했다.
여당이 재초환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법개정 등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은 민간 주택 공급 부족이 꼽힌다. 재초환 폐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법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재초환 시 조합원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된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재건축초과이익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시 조합원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 같은 부담 탓에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셌다.
여당의 입장 변화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인 만큼, 공공기여금·개발이익공유 등 조합원 이익을 제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적용하는 등 공공기여 제도를 강화하거나, 초과이익 일부를 기반시설금으로 전환 납부, 지역 재정환류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한 장치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견해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 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 27일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