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햇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현직 판사들의 이름과 비판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면서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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