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당시 대법정 법대 위에 오른 모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페이스북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는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정치 놀음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는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라면서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릴 거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대법정 위에 도대체 왜 올라갔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혼식 풍경처럼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 장면을 국민이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하고,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도 다수의 대법관이 마음대로 하며,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딱, 추미애 법사위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라며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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