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저신용자의 평균소득이 고신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600~700점 구간의 연 평균 소득은 4222만 원으로, 신용평점 850~900구간(3946만 원), 800~850구간(3356만 원), 750~800구간(2912만 원) 보다 평균소득이 높았다.
신용점수가 더 낮은 평점 400~500점 구간(3578만 원)과 500~600점 구간(4141만 원)의 연 평균 소득도 800~900점 구간보다 높았다.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300~400점 구간의 연 평균 소득도 3578만 원으로 750~800점 구간(2912만 원)과 700~750점 구간(2734만 원) 보다 많았다.
소득과 신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유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싸인 개인회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2년 8만9966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12만1017건, 2024년에는 12만94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수도 7만2192건에 달해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접수 건수만큼 ‘기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개인회생 기각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974건이던 기각 건수는 2023년 1만207건, 2024년 1만270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6472건이 기각돼 올해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채무자 측이 신용카드 내역서, 주식거래, 가상화폐 거래 사용 내용 등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높지만, 사치품 등 과소비로 인한 채무와 최근에는 주식, 코인,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고, 이분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역차별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옆 가게가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주인이 파산신청을 한 뒤 돈을 안 갚아 돈을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영업자 빚 탕감’ 주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20년간 대리운전을 하는 B 씨는 “코로나19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며 4년 동안 돈을 갚았는데 대통령이 빚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억울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돈을 갚고 있었나 싶다”고 개탄했다.
이성권 의원은 “신용점수가 높다고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낮다고 소득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고신용자는 부자’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고질병인 ‘신용 갈라치기’”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국가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 부담 완화 고민은 당연히 환영하고 힘 보태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정책은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엇보다 금융회사에 쌓인 돈은 고객이 맡긴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세금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인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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