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4년간 서울에서는 비강남권 한강벨트가, 전국적으로는 인천·부산에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에서는 오히려 종부세 체납약이 줄었다. 종부세가 강남권을 겨냥했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정작 서울 내 비강남권과 지방이 종부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종부세 체납액은 8012억 원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특히 종부세 체납액은 지방에서 크게 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1.7배(1198억 원→2051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산청은 10.5배(135억 원→1419억 원), 인천청은 8.6배(133억 원→1147억 원), 대전청은 8.1배(75억 원→612억 원) 늘었다.
서울 내의 경우 비강남권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별로 보면 성동(29억 원→97억 원), 마포(15억 원→38억 원) 등 ‘한강벨트’와 관악(13억 원→121억 원), 구로(4억 원→45억 원) 등에서 체납액이 증가했다. 반면 강남(189억 원→98억 원), 역삼(233억 원→159억 원) 등은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종부세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남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덜 부담스러운 반면 그 외 지역들은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밝혀 보유세 강화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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