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토허구역 해제·재지정 책임론엔 “동의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20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이번 대책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시장 영향에 대해선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려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청·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 후 한달만에 재지정한 일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여당 지적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해제 상황 당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급감하고 있었고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토허구역은 반시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정책 수단을 쓰지 못한다”며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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