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은행 심사 문턱 높아지자
대부업은 저리로 빌려 고리 서민대출
“은행들 공공재적 책무 외면” 지적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건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 놓고 돈 먹는’ 은행들… 대부업 대출액 4년새 30% 늘어
은행권 이중 ‘이자장사’ 논란
규제-경기 악화發 대출영업 어렵자
상대적으로 쉬운 대부업체 눈돌려… 실적 호조 4대 시중銀도 대출 늘려
“인위적 축소땐 서민들 되레 피해”… 전문가 ‘서민금융 정밀 설계’ 조언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최근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화제가 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빌린 수백억 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규제-경기 악화發 대출영업 어렵자
상대적으로 쉬운 대부업체 눈돌려… 실적 호조 4대 시중銀도 대출 늘려
“인위적 축소땐 서민들 되레 피해”… 전문가 ‘서민금융 정밀 설계’ 조언
명륜당은 “코로나19 시기 (경영)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은이 ‘전주’가 돼 명륜당이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2일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 1·2금융권의 대부업 대출, 작년 넘어설 듯
올해는 지난해 대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금융권은 올해 1∼8월 6조438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줬다. 이는 2024년 실적(7조5217억 원)의 86%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다 보니 대부업체가 자기자본이 부족해 1·2금융권으로부터 받는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준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대부업체 74곳에 120건의 대출을 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손쉽게 이중 이자 장사”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을 늘린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과 함께 은행들이 손쉬운 영업을 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와 기업 경기 악화로 다른 대출 영업은 쉽지 않은데 대부업 영업은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데 이어 이들에게 대출하는 대부업에 ‘이중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액이 줄어들면 대부업의 대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계해 대출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더 문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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